업무 사례
용역비 미지급 3280만 원, 용역대금청구소송 진행해 전부 승소
용역비 미지급으로 3280만 원 용역대금청구소송 통해 지연이자까지 붙여 전부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용역비 미지급으로 3280만 원 용역대금청구소송 통해 지연이자까지 붙여 전부 회수한 사례
계약한 용역일을 다 해주고도 계약자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기간 축소, 계약서 재작성을 한 의뢰인,
용역비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15%를 붙여서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3280만 원과 지연이자 15%까지 전부 받게 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측정함.
2) 의뢰인은 매달 받기로 했던 용역비 2개월 치가 밀리자 지급을 촉구함.
3) 이후 피고는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약기간도 조정.
4) 계약서에 용역비 미지급이 되면 15%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조항을 작성함.
5) 그러나 약속한 날까지 2개월 치의 용역비와 작업비는 입금되지 않았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수정된 계약서 상에 용역비 미지급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따로 있는 점.
2) 피고도 정해진 날짜에 용역비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3) 용역비 뿐 아니라 작업비까지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점.
의뢰인은 받지 못한 용역비를 회수하기 위해 테헤란과 함께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계약서 안에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딱히 반박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본 뒤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재판부의 결론은 의뢰인이 요구한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낸 공과금까지도 받아낼 수 있도록 판결했죠.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일을 받아서 진행하는 '을'이라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답답할 겁니다.
용역비 미지급이 회사 쪽에서 진행되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거나 운영에 전반적인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 서로에게 좋은 일 일겁니다.
그러나 거래처이기 때문에 독촉도 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받기 어려울 겁니다.
용역비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이 기간만 버티면 안줘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용역비를 받아야 회사 운영도, 직원들도 챙길 수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소송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위 사안처럼 승소하면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니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