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숙소에서 타 지점으로 차량을 옮기려다 적발된 음주운전3회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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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재직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거래처 직원들과 숙소 근처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소맥을 몇 잔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회사 차량을 다른 지점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본인보다 더 취한 상황이었고 거리가 가까웠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km 정도 떨어진 타 지점으로 운전하던 중, 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2회의 주취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3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가장 최근 전력이 9년 전 사건이었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전력부터 음주운전3회째 사건 경위까지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단은 속히 의뢰인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적발 사건부터 음주운전3회 적발까지의 상황을 파악한 후, 조력을 준비했죠.
1. 차량을 급히 옮겨야만 했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점
2. 주행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았던 점
3.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나 접촉 사고 등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4. 운전할 당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행 운전한 사실을 CCTV를 통해 증명한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서약서를 작성한 점
6.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 퇴사 및 가족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지는 점
7. 가족 및 동료,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8. 첫 번째 적발 사건과 두 번째 적발 사이에 4년 이상 지난 점
9. 최근 적발로부터 이번 사건도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한 점
10.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조력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일상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죠.
끝으로
음주운전3회는 처벌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테헤란은 그간 수많은 음주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어책을 제시합니다.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와의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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