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권양도를 받으며 양수인이 주기로 한 약정금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약정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전액 회수한 사례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후 양수인이 주지 않은 2천만 원,약정금 지급명령 진행해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후 양수인이 주지 않은 2천만 원,약정금 지급명령 진행해 전액 회수한 사례
투자 계약에 대한 소송 진행 이후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 양수인과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한 의뢰인,
양수인이 약정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겨
약정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투자 계약을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
2) 판결문에 따라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양수인과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3) 양수인은 약정금으로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4) 당장 급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 양수인에게 반드시 약정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약정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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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점.
2) 교환하는 금액의 액수, 의뢰인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명확히 기재된 점.
의뢰인은 받아야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결과를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계약서 내부의 조항들이 너무 명확했고 서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약정금 지급명령을 진행한 뒤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양수인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대로 확정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니 1주일 이내에 약정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것이라 엄포를 두었는데요.
양수인은 그 말을 듣고 3일 만에 금액을 마련하여 약정금을 제공하면서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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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약속한 금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약정금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처럼 약정금 지급명령으로도 못받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떤 이유로, 금액의 정도가,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어 서류 상으로 존재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낮고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당사자 간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테헤란과 함께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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