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한 허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2억 5백만 원 전부 승소한 사례
임대인 바뀌었다며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한 허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임대인이 바뀌었다며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한 허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전부 승소한 사례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한 허그,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2억 5백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 임대인과 보증금 2억 5백만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체결.
2)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하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함.
3)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힌 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놓음.
4)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자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함.
5) 허그 보증보험에 가서 전세보증보험 반환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거절.
6)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져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7)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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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전 임대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던 점.
2) 허그에서 이미 임대인이 바뀔 것을 알고 있어 새로운 임대인의 이름을 넣어 보증서를 발급하라고 했던 점.
3) 허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4)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
5) 보험증서를 새롭게 발급하여 갱신해두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테헤란은 허그보증보험에서 하는 주장에 허점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 진행했습니다.
보증보험 측에서 주장하는 대항력과 바뀐 임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반박하며 지적했지요.
이미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보증서를 갱신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은 이유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보증보험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문제 없이 계약 종료 후 퇴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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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 반환거절을 당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켜줄 것 같은 곳에서 안된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위 사안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왜 보증보험에서 반환을 해줄 수 없는지 이에 대해 대응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혼자서 알아보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허그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지요.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니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권리가 있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 꼭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좌절하는 시간은 짧아야 하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시작할 때 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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