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수치 0.083%로 적발된 음주운전초범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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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였고,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잔 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자가용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요.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가는 길에 지인을 먼저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데려다 준 뒤, 의뢰인은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는 돌아갔고 의뢰인은 차에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였죠.
이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택까지 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던 길에 단속 중이던 경찰을 만났고, 0.083%로 적발되었죠.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출퇴근을 위해선 운전을 해야만 한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채무도 있었기에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 건 당연한 순서였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 전에 본 사건 의뢰인은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들은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속히 행정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구제를 조력했죠.
1. 의뢰인의 직장이 자택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2. 근무지가 외곽이라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이 불가한 점
3. 현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4.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5. 장애가 있는 아이와 고령의 어머니의 병원 통원 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
6. 10년 이상의 운전 경력 상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없는 점
7. 이대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정지 1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를 정지로 구한 의뢰인은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주취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분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줄기의 빛을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그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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