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51% 적발이나 재범이라 실형 위기였던 주차장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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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었기에 이제는 정말 적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죠.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전 적발 이후 술을 마실 거 같으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로 가족과 약속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무사히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차를 빼야 하는데 의뢰인을 차량을 옮겨달라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비몽사몽인 상태로 내려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한 차주가 의뢰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거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현장에 출동했죠.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나왔습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나 의뢰인은 주취운전 재범이었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만 넘어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적발 당시 수치는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력이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자칫하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 재범은 수치가 낮아도 상습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 수치가 낮았고, 주차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이동이었기에 선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들은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주취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으로 10m도 운전하지 않은 점
2. 사건 전날 술을 마시긴 했으나 운전을 한 시점은 그로부터 7시간이 지난 이후였던 점
3. 술을 마신 날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4. 운전할 당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어 사고 위험이 거의 없었던 점
5. 음주운전에 고의적인 목적이 없으며, 이동을 위한 운행 행위였던 점
6. 의뢰인이 스스로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한 점을 조사 단계부터 인정한 점
7. 이번 주취운행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8.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9.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근거와 양형자료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무서웠는데 일찍이 도움을 받아 다행이라며, 앞으론 더 경각심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적발에 장소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움직였는가'가 핵심이죠.
주차장 음주운전으로도 재범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황을 검토받고, 필요한 조력을 일찍이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은 거리에 상관없는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방안을 계속해 고민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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