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된 초범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행정심판 청구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제를 희망한다면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불량 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에 운전 자격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네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자가용을 타고 바로 식사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기에 식사 자리는 즐거웠고, 또 편안했죠.
하지만 이후 귀가하던 길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기사 배정에 시간만 길어질 뿐이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5분 정도 거리고 술도 많이 안 마셨으니 이 정도면 괜찮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던 중 동네 근방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에 적발되었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운전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본 법무법인에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음주 후 운전은 초범 단순 적발이어도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첫 적발이었으나 수치가 기준 이상이어서 취소 처분이 내려졌죠.
운전과 생업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에 속히 구제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단은 속히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적발 즉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기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운전경력 8년에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인 점
2.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필수인 점
3.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4. 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점
5.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6. 이번 주취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7.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 구제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결과로 생업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죠.
끝으로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구제는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하죠.
저희 테헤란은 면허가 곧 생업인 분들,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가능성부터 확인받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