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소주 두 잔을 마시고 발생한 접촉사고로 0.034% 적발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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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적발 당일 인근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고,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적발 당일에 지인이 권하는 술을 두 잔정도 받아 마신 뒤, 식당을 나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주 두 잔으로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뒤이어 7km 정도 주행을 하였는데, 당시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적발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34%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기준에 속하는 기준치였을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식재판까지 회부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으며,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법률 전문가는 적발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2.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차량에 대해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3. 당시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5.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건도 사고가 없었다는 점
위 와 같이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보유한 풍부한 데이터 베이스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잦아지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형사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같은 지금 시점에 단속과 신고, 적발이 매우 잦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서둘러 대응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경우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테헤란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최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주사건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라는 점, 명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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