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수치 0.095%로 적발되었으나 빚이 많았던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0.95%의 수치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면허 구제가 간절하였습니다.
특히나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있었기에 면허 구제가 더욱 절실했는데요.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음주수치 0.095%로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선처 받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되면 살아갈 동기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양형사유를 찾아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부채가 있으며 만일 면허가 취소될 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2)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대물 혹은 대인사고가 없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4) 심리센터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점
5)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며 이번이 운전 경력 25년 동안 첫 음주적발이라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110일 면허 정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조력으로 인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