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094% 물피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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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과거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한번만 더 적발되면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줄곧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어머니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했던 의뢰인은 차를 몰고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부르려 했으나 오지 않았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오는 길, 전봇대를 박아 경찰에게 음주수치 0.094%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테헤란에서 이전에 조력을 받은 적 있던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낸 경우 형사상 책임이 더해질 수 있어 그에 따른 배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상습 음주운전이라 선처를 받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중교통을 줄곧 이용해왔다는 점
2. 이번 사건에서도 대리운전과 택시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생계 부양자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된다는 점
4. 음주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중 한 건은 10년 전에 해당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
5.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 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평소 직장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
7.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여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징역이 구형된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면밀한 조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