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4회째 적발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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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올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었고,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급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의뢰인에게 하루를 살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스트레스를 술 한 잔으로 잊어보려 했고, 홧김에 운전대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하고 곧바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09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전력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4회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사처벌은 적발 당시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단은 속히 사건 경위부터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2.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수치가 만취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3. 아버지가 입원한 상태이며 부양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는 점
4.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도 위험해진다는 점
5.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후 13년이 지난 점
6.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사건 당시 차량을 매각한 점
7.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8.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런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째였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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