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당연퇴직 위기에 처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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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은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장인어른이 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7시간 취침 후 충분히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다시 회사로 향합니다.
이때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당당하게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기업에서는 재범인 경우 음주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해진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3%의 수치에 해당되어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는 의도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 7시간 취침 후에 술이 깬 것으로 판단되어 적발된 점
2.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8년 전 시점의 일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떤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만약 금고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 내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
4. 아울러 의뢰인이 오랫동안 아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5.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 및 주변인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직장생활에서 표창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