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외국인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024.04.25
1. 사건 결과
피고가 차임액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은 중국인으로 임대인인 이 사건 피고와 합의하에 일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시작될 시점까지의 차임액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지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원고가 합의일 이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남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외국인 임대차 사건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외국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테헤란을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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