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성공
지급 미뤄진 임대차보증금, 조정을 통해 전액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2024.04.23
1. 사건 결과
경제 불황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 조정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경제 불황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임대인은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이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저희 인천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원금만 받되 변제기를 3월 말정도로 하면 어떻냐고 제안하였지만,
인천 테헤란은 조정위원과 임대인에게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추가 대출을 받는 등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인천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에 변제기를 4월 말로 하되 이자 등의 손해를 감안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266,000,000원이 아닌, 280,000,000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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