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승소한 사례입니다
2024.04.17
1. 사건 결과
인천 테헤란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인천 테헤란을 방문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인천 테헤란에서는 개정된 전자서명법과 최근 하급심 판결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 전자문서 송신자가 무권한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전자문서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회사인 피고가 본인확인의무 또는 피해방지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이 사건에서 사용된 보이스피싱 수법이 상당히 교묘하여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인천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대출약정에 의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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