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선처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2024.04.12
1. 사건 결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의 한 초등학교 앞 화단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자위를 행위를 하며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의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길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를 앞둔 상태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사유를 탐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지능지수 74점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강력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교육조건부)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선처를 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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