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마약 투약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마, 엑스터시 사용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마, 엑스터시 사용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 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후,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 받은 의뢰인은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전함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손에 넣었고 총 4회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탐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호기심으로 투약한 횟수가 총 4회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의뢰인이 마약의 매수, 판매, 투약을 공조한 공범들에 대해 모두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재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