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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트위터로 아청물 구매하고 시청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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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트위터로 아청물 구매했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구씨는 트위터에서 희귀영상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
하였고 안내해 준 계좌에 돈은 입금하였다고 했죠. 그러나 구매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고 이에
구씨는 아청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며칠 뒤, 구씨는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관련 혐의를 알아보다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놀란 마음에 조사 전 테헤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구매 당시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시청 과정에서 아청물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받은 영상 제목에는 ‘어린 그녀’라고
적혀 있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여 영상을 구매하고 시청한 것은 사실이되, 구매
당시에는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이번 아청법위반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 시, 당소의 변호인이 동행하여 구씨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음란물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판매자의 게시글을 확인하였는데요. 그 어디에도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내화
내용 중에도 관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마지막으로 구씨의 휴대폰 기록을 모두 확
인하여 고의로 아청물을 찾아다녔던 기록은 일절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고, 아청법위반 행위는 사실이나
위의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구매 당시에는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제목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를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씨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셨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칫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당소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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