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2024.02.13
1. 사건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의 점장으로 근무 했는데요. 다른 종업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회식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여종업원과 특히 가까워져 단 둘이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종업원과 서로 호감을 느낀다는 생각에 어깨동무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스킨십을 했는데요.
또한 술자리에서는 술기운을 빌려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 종업원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성추행을 당해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사유를 탐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력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를 내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테헤란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