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여러 차례 절도를 범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음
사실 관계
박 씨는 최근 남편의 퇴직 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박 씨는 충동적으로 한 대형 마트에서 한 상품을 절도하게 되는데요.
마트에서 박 씨의 첫 절도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박 씨는 여러 차례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도가 여러 번 발생하다보니 마트 측에서도 무엇인가 수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트 측은 CCTV를 확인하여 박 씨의 절도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박 씨는 테헤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트 측은 박 씨의 범행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특히 박 씨는 선처를 받고자 하였기에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부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트 측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는데요.
마트 측도 박 씨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밖에 박 씨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여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던 점,
진심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죠.
사건 결과
박 씨는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여러 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죠.
이처럼 혐의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준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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