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연락두절된 국제 결혼 배우자와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1. 사건 결과
혼인신고 후 한번도 입국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국제이혼 성공
2. 사건 경위
원고는 한국 국적의 남성이며 피고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에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증서 등본도 제출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한국에 와서 살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귀국을 미뤘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나고 자란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다보니 이것저것 정리할게 많을거라 생각한 원고는
피고보다 먼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날 이후로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2023년이 될 때까지 한국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미없는 혼인생활을 길게 이어온 원고는 소송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은 이혼소송의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유에도 포함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라는 항목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두 사람이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제출했던 혼인증서 등본의 사본도 수집하고, 의뢰인이 수년간 피고와 연락을 하기 위해 노력한 내역도 첨부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이혼을 공시송달을 통해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길게 이어온 혼인관계였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를 놓을 수 없었던 의뢰인이 큰 맘을 먹고 테헤란을 찾아주었고, 2주라는 짧은 시간안에 국제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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