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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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앞둔 외국인이라면 <필수>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통계정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만 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적발된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자체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건수도 적잖은데요.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출입국사범심사로 이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며, 어떤 경우 추방까지 이어지는지 이 글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적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안 정리
우선 외국인이 입국 시 허가받은 비자의 목적과 기간을 어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엣는 외국인의 목적에 따라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하며 그 기간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 목적과 기간을 어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예를 들어 한국에 유학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체류 가능한 기간을 넘기고도 별도로 비자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본인이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을 위반하지 않되,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었다면 그 위반이 인도적인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임을, 혹은 오해가 있어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후 출입국사범심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만약 형법에 따라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초반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죄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최대한 벌금의 정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이 내려졌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범행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추방을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충분히 반성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대로 출국하게 되면 이 외국인과 그의 가족, 직장이 얻게 되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결코 단순한 감정적 호소로 이루어져선 안 되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1.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했을 때
2. 외국인의 신원보증을 허위로 하였을 때
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했거나,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비자의 목적 상 해당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되는데 취업을 시킨 것이죠.
또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보증을 선 자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추방까지 당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는 벌금형, 죄질이 중하다면 징역형에 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그 수와 기간에 따라 벌금의 정도가 달라지며 몇천 만 원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된 분이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은 이미 사범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함께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 정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을 대리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부터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을 때 대응하는 것,
출입국사범심사에 대응하는 것,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모두 조력 가능합니다.
또한 테헤란에서는 형사 사건 변호사가 나서
외국인이 범죄에 휘말린 즉시 형사적 대응부터 도와드리며 이후 추방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테헤란의 도움을 필요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셨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일 시간에 신속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발이라도 빠른 대비가 추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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