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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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뺑소니 추방 위기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 중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최근 외국인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테헤란에 연락 주시는 분들의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테헤란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력을 드리는 것은, 비단 내국인분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외국인이 연루되는 교통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타국에서 교통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훨 무거운 벌을 받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처벌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테헤란에서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초기부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뺑소니 사건, 한국은 어떻게 처벌할까?
뺑소니는 일반적인 교통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단순히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뺑소니라고 하니까요.
그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수두룩하며 뺑소니범에 대한 괘씸함도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뺑소니 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타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당황하여 미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면 적발 시 불법체류 중인 사실도 적발되므로 더욱 뺑소니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한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됩니다.
외국인뺑소니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가 진행되며, 출국명령에서 강제퇴거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라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고 5년 정도 지나면 재입국도 가능하지만, 강제퇴거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재입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절대 도주하지 마시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들이며 자기변호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뺑소니로 이어졌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외국인뺑소니 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도주했다는 것에서 외국인은 괘씸하게 보일 것이고,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왜’ 도주하였는지,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
외국인뺑소니 사건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텐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수사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훨씬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너무 당황하여, 혹은 사고를 낸 줄 알지 못해 도망갔지만 이내 반성하고 사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더욱 한국인 수사관과 소통이 어려워 진술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지기 십상이니,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판 단계
이제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외국인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재판 전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뺑소니로 수감되어 있을 외국인이 직접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에 한국이라는 사회의 일원이자 외국인을 돕고자 하는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여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재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세요.
처벌을 감형하는 것은 물론, 강제로 출국하지 않는 방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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