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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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추행 사건 연루됐다면 당장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해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적당한 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과도한 처분으로 권리를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외국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데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오해를 사는 일도 잦고, 한국에서는 용인하지 않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더욱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강제적인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외국인성추행 사건은 각별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위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추방까지 이어질 사안인가?
외국인성추행 사건은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때가 많습니다.
성별에 관계 없이, 스킨십이 보다 자유로운 문화를 갖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성추행을 했을 수도 있죠.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문화적으로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인이라 생각해 한 행동인데, 상대는 아니었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외국인성추행이라면, 이것이 과연 강제적인 추방까지 이어질 사안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출국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추행죄의 처벌은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이죠.
외국인성추행은 최대치의 벌금에서 1/5만 받아도 추방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흑은 외국인 지인이 강제로 출국하는 것을 막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꼭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함은,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소송과 처벌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죄임을 주장하여 반박하는 형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는 못할 텐데요.
자신의 모국어로 이야기하거나 제대로 된 번역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도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진술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에서 외국인에게 불리한 점을 배제하고 유리한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조력해 드리고 있지요.
2. 사범심사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제 사범심사가 남았습니다.
사범심사를 통해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외국인의 추방이 정말 사회의 공익을 위한 처분인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범심사를 받을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 혹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라는 감정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에 꼭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주장하시면 되고,
외국인에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음을, 이대로 출국하기에는 사안이 가볍고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내용을 피력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성추행으로 출국명령이 내려졌다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과도하다는 내용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또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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