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퇴거명령 취소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성공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R씨는 일본 국적자로, 한국 국적자인 부친에 의해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과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R씨는 모친이 사기죄에 연루되어 체류자격을 잃게 된 후 함께 체류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출국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R씨는 취업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불법 체류 및 취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R씨는 모친과 같은 일본 국적자이기는 하지만 일본에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인과 교류한 인물이다.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필수교육도 모두 한국에서 수강하였으며 한국 문화에 능숙하고 위법, 범법을 한 일이 없다.
R씨의 모친은 R씨와 부친을 갈라놓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본국에 돌아간다 하여도 가족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R씨의 모친이 연루되었던 사기죄는 R씨 역시 무지로 인해 연루된 피해자인 사건이었고, 해당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R씨의 모친이 연루된 사건으로 두 사람을 강제퇴거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외려 공익에 위배된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강제퇴거를 집행할 시 R씨의 가족이 받게 되는 피해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다 판단하였다.
이에 R씨와 모친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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