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무사히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술집에서 함께 놀던 이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자리 합석 후 만취 수준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 이후 술에 취해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 가벼운 스킨십 수준에서는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으나 순간 의뢰인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정황상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v 의뢰인이 스킨십을 한 부분이 주변 진술이나 CCTV상 명백하나 두려웠던 탓에 사실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게 중요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에게는 어떤 성범죄 전력도 없으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이수 등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의뢰인은 테헤란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 그 결과 의뢰인인 무사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이나 이러한 성범죄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전과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기소유예에서 마무리짓는 노하우, 테헤란에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