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기소유예
외국인 구속영장 기각 및 기소유예 성공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사건의 발단
의뢰인 K씨는 한국인으로, 함께 근로하던 외국인에게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전달에 도움을 요청받았으며 의뢰인 K씨는 이를 수락하였다.
해당 사증발급인정서는 거짓이었고, 의뢰인 K씨는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혐의에 적발되었다.
이를 의뢰하였던 외국인은 도주하였고 공범인 의뢰인 K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도주한 외국인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도주 이후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의뢰인 K씨에게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이 있으며 어떠한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사건의 결과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의뢰인 K씨에게 발급되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어졌다.
법원에서는 의뢰인 K씨에게는 악의적인 혐의가 없으며 재발의 여지가 없다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K씨에게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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