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변호사윤정은
Yoon Jungeun
경력
- · (현) 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 정의
- · 법무법인(유) 주원
- ·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 실무수습
- · 서울 남부지방법원 실무수습
학력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업무 사례
- · 업무상 배임죄 불송치결정 사례
- · 현대자동차(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2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2천 만원만 인용, 90% 탕감)
- · 바로오토 오토리스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해제 및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100% 승소 및 반환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사례
- · 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 취소 사례
외부 활동
- ·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서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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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과 피해 학생의 보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진술이 핵심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절차가 학교폭력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학생과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민감한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공감 능력과 법률적 전문성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변호사는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숙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적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교정을 함께 고려한 조언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 규정과 교육청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결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법적 전문성과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신속한 대응력을 갖춰야 합니다. -
상담을 받기 전 어떤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상담을 받기 전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전달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관련된 증거(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사진 등)가 있는지, 학교에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오시면 상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존재하므로,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정보가 비밀로 보호된다는 것을 믿고 편안하게 상담에 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