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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고청구전부기각
공사대금 방어에 성공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공사대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입니다.
한번쯤 지나가면서 어수선한 공사현장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하루에도 몇 채의 건물을 건축하고 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수선한 공사현장을 자주 마주하는 이유는 완공되지 않고 방치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공사대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멈춰진 공사현장은 제법 긴 시간을 머물러 있는데요. 건축공사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하기에 공사를 의뢰한 업체 - 공사업체 - 하청업체 등 다양한 기술자들과 업체가 엮여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의뢰한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공사업체에서 하청업체에게 주지않는 경우도 있기에 잦은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사례의 경우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공사업무를 위임하여 주택입주자들이 다른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원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이었던 피고 주택입주자분들이 테헤란을 통해 반박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이라는 승소사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테헤란 의뢰인분들 피고 주택입주자 7인이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함.
2. 공사잔금을 제외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함
3. 공사도중 원고가 다른업자에게 해당공사 업무를 위임함
4. 피고7인은 다른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함
5.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측은 소송을 제기함
6. 피고7인이 테헤란에 사건 의뢰
7. 원구 청구 전부 기각
실제 테헤란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제기에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직영공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데요.
원고는 다른업자에게 해당 직영공사의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피고들은 공사를 해준 위임자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공사대금의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주택입주자분들께서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한 위임자에게 잔금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약정사실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수령권한이 다른업자에게 있기에 위임자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서 전부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원고 청구 전부기각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공사잔금을 제외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2. 직영공사 업무를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위임한 점
3. 위임자에게 공사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점
4. 피고7인이 위임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점
원고와 피고는 공사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직영공사 업무를 원고가 다른업자에게 위임하였는데요.
위임한 업자는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를 한 위임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위임자가 대리권을 수여하였기에 공사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사잔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였기에 원고측에 변제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재판부에서도 공사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수령권한이 다른업자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지급한 공사잔금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결
따라서 원고측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으며 테헤란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맺는말
공사대금의 경우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만큼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인데요.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잔금까지 치뤘으나 원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반박한 소송의 승소사례였습니다.
현재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