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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지급명령이의신청으로 물품대금소송 해 1300만 원 전부 받아낸 사례
물품대금 1300만 원을 못받아 지급명령 했지만 이의신청 당해 물품대금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물품대금 1300만 원을 못받아 지급명령 했지만 이의신청 당해 물품대금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선지급 1회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전부 못받은 의뢰인,
16차례나 독촉하였으나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를 주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
상대 측 이의신청으로 인해 물품대금소송으로 못받은 물품대금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농산품을 취급하는 법인과 물품대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2) 물건을 지급하는 동시에 대금의 절반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다음 날 5일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
3) 첫 납품에서 선지급금을 받았지만 다음 달 지급기일에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함.
4) 이후 2번째 납품에서는 물건에 대한 대금 자체를 받지 못함.
5) 16차례나 독촉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이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함.
6) 그러나 상대 측은 지급명령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물품대금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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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관련 계약서는 없지만 선지급금 입금 내역, 독촉 내용이 존재하는 점.
2)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일지라도 효력이 있으며 피고 측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했던 전력이 있는 점.
3) 계속되는 독촉에 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4) 피고의 귀책이 명확함에 비해 이의신청을 진행한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처음 받았던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남은 1300만 원을 모두 청구하여 빠르게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했지만 상대 측의 지급명령으로 이를 소송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의뢰인은 ‘세금계산서, 선지급금 입금 내역, 16차례 독촉내용' 을 가지고 있다며 전혀 겁먹지 않았지요.
재판부도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근거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받지 못한 물품대금 1,300만 원과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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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업체 특성이나 신뢰도를 이유로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요.
금액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미지급 상태가 유지된다면 사업 자체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빠르게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어야겠지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은 편이니 빠른 결정이 좋습니다.
기약도 없이, 신뢰도를 이유로 계속 기다리지만 마시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진행 및 이의신청 방어를 위한 물품대금소송까지 베테랑 변호사가 밀착 조력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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