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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지주택 계약해지 성공, 분담금 모두 반환 성공
추가 분담금 없고, 토지 확보 거의 완료되어 가입한 지주택, 조합설립 승인도 안나고 분담금만 요구하자 분담금반환소송으로 전부 회수한 사례
추가 분담금 없고, 토지 확보되어 가입한 지주택, 승인도 안나고 돈만 요구하자 분담금반환소송으로 전부 회수한 사례
추가 분담금 없고, 토지 확보 거의 완료된 지주택에 가입한 의뢰인,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가입 후 3년 지나도 조합설립 승인을 못받자 지주택 탈퇴를 원했지만 해주지 않아
분담금반환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 하고 분담금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추가 분담금 없고, 토지 확보도 거의 다 되었다는 말에 가입함.
2) 지주택 계약 후 3년이 지났으나 착공은 커녕 조합설립 승인도 못받고 추가 분담금도 요구함.
3) 부실 지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해지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발뺌함.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 계약해지 및 분담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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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가입 유도를 위해 추가 분담금 없음, 토지 확보 거의 완료 라는 등으로 의뢰인을 속인 점.
2)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조차 승인받지 못한 점.
3) 정당한 계약해지, 지주택 탈퇴를 희망했음에도 이를 이행해주지 않고 버티는 점.
테헤란은 우선, 지주택 탈퇴를 목적으로 진행한 뒤 이후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담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택에게 소장을 전달하자 빠르게 합의안을 제시하며 다가왔는데요.
해당 사실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 줄줄이 탈퇴를 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금과 분담금 모두 돌려주는 대신 조용히 소송을 마무리하자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분담금 회수와 계약해지라는 것이 명확하고 이를 제시했으므로 응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지주택 조합과 의뢰인은 조정을 거쳐 결론 났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내야 했지만 계약해지도 잘 되었고 분담금도 받았으니 걱정 없다고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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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 되서야 문제를 발견하고 계약해지 및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입할 때 계약서 내 조항들 때문에 탈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면 절대 해지를 해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집요한 주택조합을 상대할 사람은 이에 대해 잘 알고 허점을 파고들 베테랑 변호사이니
더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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