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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계약파기로 인한 중개수수료반환 해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학원 계약 중 조건과 달라 계약파기하고 못받은 중개수수료반환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학원 계약 중 조건과 달라 계약파기하고 못받은 중개수수료반환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학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걸어둔 의뢰인,
결정적인 계약 파기 조건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과 권리금은 모두 받았으나 중개수수료반환이 안되어
지급명령을 통해 전부 인용받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학원에 대한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함.
2) 이를 체결하면서 추가로 '일정 조건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3) 해당 계약서에 따라 해지하면 양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반환, 중개자 또한 중개수수료 반환을 약속함.
4) 양도인은 계약에 따라 권리금과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지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중개업체는 이행하지 않음.
5) 계속 재촉하였으나 통하지 않자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중개수수료반환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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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파기 조건에 대해 양도인, 중개업체 모두 동의했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2) 양도인은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이 없고 중개수수료반환만 하면 되는 점.
3) 중개업체 또한 반환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소송을 준비하려다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중개업체의 태도에 빠른 중개수수료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양도인의 계약이행과 채무 인정이 크게 작용하여 재판부는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죠.
다행히 중개업체는 이의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헤란이 주장한 '중개수수료 원금, 결정문 정본을 받기까지 연 5%의 법정이자,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반환할 때까지 연 12%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했죠.
중개업체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물어내야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반환하게 되면서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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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가 되었을 때 특약에 의해 중개수수료까지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개수수료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상호 동의하고 작성한 것이라면 내 권리이니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위 사례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부담은 덜고 권리는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점까지 유의해두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죠.
해당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곳에서 도움 받는 것이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밀착 조력 약속드리죠.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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