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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900만 원 남기고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해 전액 회수 성공
2900만 원 빌려주고 900만 원 남았는데 계속 안줘서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900만 원 빌려주고 900만 원 남았는데 계속 안줘서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900만 원 빌려준 뒤 900만 원의 금액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
꾸준히 갚던 채무자라 기다려주었지만 시간이 꽤 오래 흘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남은 금액까지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지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총 2900만 원을 빌려줌.
2) 의뢰인과 채무자는 이에 대해 상호 동의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3) 이후 채무자는 꾸준히 대여금을 갚아옴.
4) 900만 원 정도의 대여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급 기일이 점점 늦어지자 일단 기다려줌.
5)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 때문에 불안해진 의뢰인.
6)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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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현재 5년 동안 의뢰인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채무자와 의뢰인 상호 동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3) 그동안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온 것으로 보아 채무자 또한 채무를 인지하고 있는 점.
900만 원의 금액을 받지 못한 사안을 소송으로 다투기 보다는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다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지급명령은 최대 2개월 안으로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뿐 아니라, 채무 일부 금액 변제를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증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었기에
재판부는 1개월 만에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대여금 900만 원,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독촉 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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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해당 기간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길다보니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다 기간이 지나면 못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같이 소송 이외에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되찾는 것이 좋겠죠.
갑자기 상대가 재산을 전부 소진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빠른 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려주었으면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채무자 사정을 하나하나 봐주면서 받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분석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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