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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증금 9000만원 전액 인용
내용증명 보내며 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소송 통해 보증금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내용증명 보내며 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한 사례
계약 해지 통보 위해 내용증명 보내며 보증금 반환까지 요구하였지만
결국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절차인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9,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9,0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및 퇴거 통보,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3) 임대인은 이를 받아보고 알겠다는 답변 문자를 보내옴.
4)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5) 의뢰인은 늦어도 두 달 후에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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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보증금 반환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9,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3)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떠난 점.
4)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9,0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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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는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부터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소송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룬다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죠.
실제로 당연히 주어야 할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복잡하고 긴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다고 법적 대응을 미루다 보면,
내 보증금을 되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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