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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대여금 3억 3100만원 전액 인용
사업한다며 빌려간 3억 원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송보다 빠르게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사업한다며 빌려간 3억 원, 못받은돈받는법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송보다 빠르게 받아낸 사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의뢰인,
명백한 증거 자료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자도 채무 사실 인정하고 있어 못받은돈받는법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3억 3,1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지인 A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A씨가 상당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알았기에 고민 끝에 3억 원을 대여해줌.
3) 1년 내에 갚기로 하고, 매월 말일 300만 원의 이자를 입금할 것을 약속함.
4) 1년 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A씨는 돈을 갚지 않음.
5) A씨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부탁에 약 2년 정도 기다려줌.
6) 갑자기 재정 상황이 나빠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못받은돈받는법인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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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A씨의 요구에 의해 3억 원의 돈을 빌려준 점.
2) 그러나 A씨는 약속한 변제 기일에 원금을 갚지 않은 점.
3) A씨는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던 점.
4)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A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5) A씨와의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못받은돈받는법 중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의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
6) A씨는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 3억 원 및 그동안 연체된 이자 3,1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7)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점.
8)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인 A씨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3억 원을 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대여금 3억 3,100만 원 및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채무 관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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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못받은돈받는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순히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기다림이 아니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맞서며 빠르고 실질적인 회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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