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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건설사 측의 부적합한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종중공사대금소송 방어한 사례
업무사례
건설사 측의 부적합한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종중공사대금소송 방어한 사례
공사대금 잔금을 주지 않았다며 종중을 상대로 종중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건설사,
그러나 종중은 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공사 진행에도 하자가 있어 부적합한 공사대금 청구임을 주장.
종중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건설사는 종중(의뢰인)과 약 3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두고 토지 개발을 맡게 됨.
2) 해당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작성한 사람은 A씨로, 건설사는 중도금까지 납부 받음.
3) 본 공사와 추가 공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잔금을 주지 않았다며
건설사는 종중을 상대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함.
4) 그러나 종중 측에서는 공사대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건설사의 종중공사대금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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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 원고(건설사)의 주장
1) 건설사는 계약자인 A씨가 종중과 연관되어 있으니,
관계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종중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
2) 계약서 대로 수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작업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 피고(종중)의 주장
1)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종중은 현장대리인 A씨의 면허를 빌려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종중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건설사는 종중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2) 완공 일자가 한참 지난 뒤에야 완공되었음에도 시공되었어야 할 부분이 미시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
3) 중간에 수리 공사를 한 이유도 종중 측 잘못이 아닌 건설사 측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인 점.
4)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건설사 측의 공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점.
5) 이에 종중은 실질적 계약 당사자였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6) 본 소송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인 건설사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건설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제시된 증거 또한 부족함을 지적하며 종중공사대금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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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과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사가 필수적이며, 공사에는 상당한 대금이 소요되는데요.
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건설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이해관계인이 많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특히 종중공사대금소송은 일반적인 공사대금 소송보다 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관련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기다림을 멈추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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