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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물품대금 6300만 원 전액 인용
불량 있다며 물품대금 결제 미룬 거래처, 물품대금청구소송 통해 물품대금 전액 회수
업무사례
불량 있다며 물품대금 결제 미룬 거래처, 물품대금청구소송 통해 물품대금 전액 회수한 사례
불량을 핑계로 물품대금 약 8,3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한 거래처,
거래처가 주장하는 불량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전액 지급을 주장하는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
물품대금 약 6,300만 원 및 소송 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로,
A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약 8,3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정상적으로 납품함.
2) 의뢰인은 회사 내 불량품 체크 시스템을 매우 꼼꼼히 설계해 둠.
3) 그런데 A 회사로부터 납품한 물건에 불량이 있다는 연락이 받음.
4)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납품한 물건을 체크해보았지만, A 회사가 주장하는 불량은 찾지 못함.
5) 그러나 A 회사는 물건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의 물품대금 결제만 진행함.
6) 가만히 있어서는 의뢰인의 회사 평판에까지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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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 A 회사는 원고인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에 대한 불량을 주장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료들을 제시한 점.
2) A 회사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납품한 물건을 이용하여 태양광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한 점.
3) 그럼에도 A 회사는 약 8,300만 원 중 2,000만 원의 물품대금 결제만 진행한 점.
4) A 회사는 의뢰인에게 약 6,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또한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6) 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A 회사 측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약 6,300만 원의 물품대금 결제를 받지 못해, A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회사의 제출 증거 만으로는 불량이 있어 물품대금 결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죠.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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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이후 물건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 운영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례와 같이 불량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결제를 미룬다면 회사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간혹 오래 거래해 온 거래처라고 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자주 목격하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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