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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증금 1억 4천만원 전액 인용
소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액 회수
업무사례
소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액 회수한 사례
신규 임차인을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임대인,
사회초년생으로 소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 1억 4천만 원 및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1억 4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3)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4)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으로부터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음.
5)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금액이었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웠던 의뢰인,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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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결국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3)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은 부담스러웠던 점.
4)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5) 지급명령 절차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적합한 절차인 점.
6)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7) 본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지불했던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변제하고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기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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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소장을 쓰듯 꼼꼼하게 증거를 모으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챙겨야 하죠.
따라서 보증금을 하루빨리 되찾고 싶다면, 혼자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든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순식간에 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소송까지 내다보고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애매모호한 변명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선택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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