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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한 사례
업무사례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한 사례
의뢰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임대인,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한 하자는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님에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임을 주장.
의뢰인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빌라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까지 문제가 없었던 의뢰인.
2)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됨.
(의뢰인이 지낸 집 바닥 찍힘과 벽지 훼손 그리고 냉장고 고장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이 해당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3)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하던 하자의 내용은 모두 의뢰인이 빌라에 입주하기 전 미리 하자 신청을 한 부분으로,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
4) 또한 의뢰인은 이사를 떠나기 전 임대인과 함께 빌라의 상태를 점검하며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음.
5) 그 후 임대인은 보증금까지 모두 돌려주었으나 갑자기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무시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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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한 파손이나 오염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원상회복을 넘어선 무리한 부탁이라면 임차인은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
2) 의뢰인이 거주한 빌라는 입주하기 전 꽤 오랜 시간의 공실인 상태였고,
집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출입하며 훼손이 발생한 부분들이 많았던 점.
3) 임대인이 요청한 하자 보수는 모두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가 아닌 점.
4)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기 위해 입주 전 곳곳의 하자 상태를 촬영해두었던 점.
5)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점.
6) 본 소송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거주 공간의 하자 부분을 꼼꼼히 촬영해둔 사진들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할 일이 없어졌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해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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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는 대부분 원상회복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불합리한 원상회복의무를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죠.
이처럼 상황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망설이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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