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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316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 미반환으로 다음 이사갈 집의 계약금 날려 손해배상청구소송 후 전액 회수
업무사례
보증금 미반환으로 다음 이사갈 집의 계약금 날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승소한 사례
이사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알렸으나 결국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
잔금을 치르지 못한 의뢰인은 기존에 지불했던 계약금을 날리게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계약금 및 이사 비용 3,16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계약 종료 4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2)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하여 의뢰인은 걱정 없이 이사 준비를 시작함.
3) 이사 갈 집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기존 임대인에게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알림.
4) 그러나 계약 종료 일주일 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해당 날짜에 이사를 오지 못하게 되었다며
계약 종료일과 이사 날짜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보증금도 그 이후에 돌려줄 수 있다고 함.
5) 결국 보증금 미반환으로 다음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한 의뢰인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6) 이사를 위해 예약해놓은 이사 업체 등의 비용 160만 원까지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추가적인 손해까지 발생.
7) 이에 임대인에게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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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함에 따라 보증금이 상환될 것이라 믿은 원고는
약속된 해지일자에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이사갈 집의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린 점.
4) 그럼에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입주일이 늦어졌다며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 집 계약금 3,000만 원과 이사 비용 160만 원 등을 돌려받지 못한 점.
6)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7) 청구 금액 3,160만 원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8) 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이사 갈 집의 계약금과 이사 비용을 날리게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및 이사 비용 3,16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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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혹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이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지, 기존 임차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이사갈 집의 계약금도 날리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더 기다려줄 때가 아닙니다.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클 수록, 법적 절차는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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