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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 경매로 보증금 회수
보증금 4억 2천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강제 경매 낙찰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업무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계약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420,000,000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테헤란과 함께 강제 경매 신청하고 낙찰금으로 보증금돌려받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 소재 아파트의 임대인과 420,000,000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본 계약은 23년 1월 15일에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의뢰인은 테헤란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여 23년 7월 7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
4) 소송은 끝났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대신 내기로 했던 대출 연장 이자 또한 2개월만 납부.
5)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부침.
6) 6개월 후 낙찰금으로 보증금 4억 2천만원 보증금돌려받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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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기일에 대한 언급도 없이 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점.
2)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보증금반환을 회피한 점.
3) 임대인의 자력으로 임차인이 보증금돌려받기가 어렵다고 예상된 점.
4) 결국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부치고, 낙찰금으로도 보증금 회수가 안된다면 또다른 강제집행이 필요한 점.
23년 7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나 24년이 되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이에 테헤란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경매 개시가 된 후 3개월 정도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낙찰금으로 의뢰인이 못받고 있던 보증금돌려받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낙찰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웠다면 임대인의 예금 통장을 압류하는 식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었던 터라 의뢰인은 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 됐다며 만족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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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도 보증금돌려받기를 어려워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대출 연장까지 해가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대출 이자도 이제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임대인도 꽤 있죠.
그래서 임대인의 말을 섣불리 믿으면 안됩니다.
임대인은 이미 계약 종료일자에 맞춰 보증금 반환도 하지 못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대인을 믿으면서 또 다른 손해를 보지 말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신바와 같이 테헤란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때까지 조력하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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