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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증금 5,000만원 전액 회수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그 후 곧바로 보증금 반환받은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반환 어렵다는 집주인 대상 지급명령 신청 후 곧바로 보증금 회수하여 신청 취하까지 조력한 사례
현재 전세가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시장에 내놓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못한다고 선언한 집주인 대상 보증금지급명령 진행.
겁먹은 임대인은 곧바로 보증금 반환 후 신청 취하 요청하며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5,000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인 24년 4월 30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임대인은 알겠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답변.
4) 계약 종료일이 되었으나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음.
5) 더 기다려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테헤란과 보증금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6)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겁을 먹고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
7)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테헤란은 보증금지급명령 신청 취하서 제출.
8) 매우 합리적인 비용에 집주인을 압박하고 보증금 회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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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조력하고자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언제든지 집을 보여주도록 조력했다는 점.
3) 임대인은 현 시장의 전세가보다 훨씬 더 높은 전세가로 인해 임차인을 계속 구하지 못하면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점.
4) 보증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아 보증금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받아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던 임대인은 관련 내용을 송달받은 후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했지요.
이에 의뢰인은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를 했으며, 다음 이사갈 집도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았음을 확인한 테헤란은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고
당초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뒤집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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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본인 손해는 전혀 보기 싫었던 임대인.
과거 전세가 그대로 올려놓고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라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는 신경쓰지 않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법적 절차 진행의 어려움, 부담감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자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에 있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는 임대인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전세금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지급명령 만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충분하니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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