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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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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하셨나요?
형사전문변호사,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하셨나요 ?
- 뺑소니 등 그 외 교통범죄 관련 선처 사례 다수
- 대한 변협 인증 형사사건 17년 경력을 비롯하여 검사출신 다양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
- 300인 이상 규모의 중견로펌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 ,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의뢰인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저희도 몇 백 건 이상의 교통범죄 사건을 수임해왔습니다. 형사 사건은 해결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의뢰인의 입장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전거처럼 직접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고, 차를 타기 애매한 거리를 오고 갈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교통수단인 만큼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두 명이 같이 타는 모습 등 길거리에서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운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동 킥보드는 좁은 골목에서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골목이나 인도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하여 알면 좋은 법률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칼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 운행 미준수
▶▶개인 보호구 미착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전동 킥보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그 사고 또한 2배 이상 급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원인이 있으며 운전 미숙이나 과속에 의한 사고, 부딪힘 등에 의한 원인도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10개월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57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습니다.
전체 사고의 64%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간편한 조작을 강조하며 누구나 탈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또한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원동기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 법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보고 그에 맞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조심히 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를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2명 이상 탑승하였다면 적발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부딪혔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가 성립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아무리 어려워도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