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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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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유기, 연락이 안 돼도 이혼 가능
배우자가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간 뒤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당사자는 끝없이 고통받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을 테지요.
하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면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집을 나가버린 배우자와의 이혼을 문의하시는 의뢰인 대부분은 “연락이 안 되면 이혼도 못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절차는 일반적인 협의이혼과는 전혀 다릅니다.
법률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해결하게 되며,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나간와이프와 이혼하려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절차와 실무상 핵심사항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집나간와이프와 이혼하기 위해선 ‘재판상 이혼’을 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혼을 인용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부당하게 가출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혼사유 유기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라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연락이 안 되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소재불명 배우자에게 소장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주소나 거소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절차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안은 존재합니다.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인데요.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최종 주소지 확인 시도, 주민등록 초본 등의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지인 진술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와 설명을 검토한 뒤 공시송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가 떨어지면 이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결국 상대방의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사유 유기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는 철저히, 이혼의사와 가출경위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집나간와이프와의 이혼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신중하게 사유를 검토하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했으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출 전후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지인 진술서, 경찰 신고 내역, 실종신고서,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공공요금 납부이력, 우편물 반송내역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장기간 이혼사유 유기와 이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고 본인의 진술서 역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진술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버거울 수밖에 없기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나간와이프와의 이혼.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 이혼이라는 절차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갖추고 접근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입증자료는 충분한지, 재판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죠.
이혼소송은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전략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행방불명 때문에, 이혼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멈춰 계셨다면 이제 용기를 내실 때입니다.
이혼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혼자서 버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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