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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양육비 3,600만 원 지급 결정
미지급 양육비 소송으로 3,600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10여 년 전 이혼하면서 아들을 홀로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도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몇 달만 보내고 곧바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아들을 홀로 키우며 교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학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의 책임 회피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명시된 양육비 지급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장기간 지급 불이행 사실을 정리하여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교육비 영수증, 병원 진료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최근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자료를 파악하여 경제적 사정이 양육비 지급 불가능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의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3,6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의 오랜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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