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업무 사례
기소유예
칼들고협박하다 특수협박죄로 체포된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최대한 상황을 피하도록 조언하였죠.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고 결국 여자친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해당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사장에 의뢰인은 더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칼을 꺼내왔죠.
칼을 사장에게 겨누며 '여자친구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당시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건이 심각해지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칼들고협박하던 현장에서 특수협박죄로 체포되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
- 우발적인 범행
- 피해자와의 합의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향후 재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팀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죠.
의뢰인은 체포된 후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구속영장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히 의뢰인과 접견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 등을 보였죠.
다행히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게 내부 및 주변 CCTV,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화가 난 마음에 우발적으로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그럼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하였고요.
무엇보다 신속히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수차례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형사처벌에 연루된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줄 것을 주장하였죠.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칼들고협박을 가한 점은 잘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실무상 칼들고협박을 하다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면 선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흉기로 타인을 위협했다는 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죠.
따라서 칼들고협박을 하다 특수협박죄와 같은 중한 사안에 연루되면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