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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군대가혹행위가 성추행까지 이어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직업 군인인 의뢰인은 평소 장난이 짓궃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피해자 A씨에게도 다소 과한 장난을 치곤 했죠.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평소 군대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팔 상박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쓰다듬는 행위,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문지르는 행위, 손을 감싸고 손등을 때리거나 주무르는 행위, 팔 하박을 잡은 뒤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는 행위, 어깨부터 팔까지 주무르는 추행 행위 등 수건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이죠.
- 직업 군인 특성에 맞는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성추행 고의에 대한 부인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직업의 특성상 군대가혹행위 및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 군형사팀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반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가혹행위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추행에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친근감을 표현하였던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점에 대해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죠.
이에 합의를 거부하던 A씨도 결국은 합의를 해주었고, 결국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성 부인을 비롯하여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직업군인이 군대가혹행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도 무겁겠지만, 징계 처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징계는 직업활동이나 생계 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