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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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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3진아웃, 형사+면허 다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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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3번째라서 낙담하고 계셨나요?
“이번이 세 번째라서요.”
“3진이면 무조건 실형이라던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포기부터 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은 ‘자동 실형’도, ‘무조건 인생 종료’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 정말로 끝날 확률이 높은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이 글은 희망고문을 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3진아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대응 범위인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3진아웃, 도로교통법상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흔히 말하는 ‘3진아웃’, 법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명확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다시 적발된 경우
→ 사실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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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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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전력 + 재범
→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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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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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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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동반 여부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3진아웃은 “전력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력의 시기, 유형, 누적 양상을 같이 봅니다.
2. "음주3진이면 구제 불가능?" 절반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번이면 끝이다.”
“변호사 써도 의미 없다.”
이 말,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양형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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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력이 벌금형인지 / 집행유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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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이 공백 기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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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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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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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측정불응·도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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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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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자료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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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에 대한 차단 계획
즉, 3진아웃은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대충 대응하면 징역형, 실형, 구속 가능성까지 현실이 됩니다.
3. 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만 걱정할 때 아닙니다.
많이들 형사처벌만 보시는데, 실제 삶을 무너뜨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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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전력
→ 면허 취소는 사실상 확정적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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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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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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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운전자라면 실직 직결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3진아웃의 경우, 행정 구제 루트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모두 감경 제한 사유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건 초반부터 형사 + 행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늦으면 끝입니다.
“가능성 낮다”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는 3진아웃 사건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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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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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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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 벌금형 유지
같은 결과가 갈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건을 ‘변명’으로 보이게 하느냐, ‘관리된 재범 위험 사건’으로 보이게 하느냐입니다.
반성문 몇 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양형자료, 치료·교육 이수, 재범 방지 구조까지 논리적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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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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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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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vs 정식재판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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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검토 시점
이 단계들을 놓치면 그 다음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됩니다.
특히 3진아웃은 초기 진술 방향 하나로 사건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
가볍게 볼 수 없는 단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포기부터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될까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 사건을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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