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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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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면허취소구제, 늦으면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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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단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단순히 운전 금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되며, 기록·전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취소구제가 필수적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숙취운전·블랙아웃 등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생계형 운전자가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경우
- 재범이지만 반성·갱생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즉, 구제의 핵심은 단순히 운전면허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형사기록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면허취소구제의 핵심 포인트, 결과를 바꾸는 네 가지 전략
면허취소구제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풀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① 초기 단계의 신속 대응
– 통보서 수령 직후 6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진술 내용, 조사 기록이 향후 판정의 근거가 되므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② 형사와 행정의 동시 진행
– 형사처벌 결과가 행정심판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 따라서 형사 사건의 진행 방향을 고려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생계·직업적 필요성 강조
– 택배기사, 화물차 기사, 교육공무원 등 ‘면허가 생계인 직종’은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 고용증명서, 납품 일정표, 가족 부양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④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음주 예방 교육, 상담 이수, 반성문·탄원서 등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재발 위험 없음’을 보여주는 논거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면허취소에서 ‘정지’ 또는 ‘인용’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후 남는 상처, 기록은 오래 갑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내고 기다리면 복구된다”고 오해하지만,
면허취소 이력은 단순 행정기록이 아니라 신용·취업·보험까지 영향을 줍니다.
- 보험료 인상 및 갱신 제한
-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결격 사유
- 금융·대출 심사에서 불이익
- 해외 취업·비자 심사 불이익 발생
결국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면허취소구제는 기록을 없애는 싸움이자, 인생의 불이익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구제의 출발은 ‘지금’입니다
면허취소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구제의 문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행정심판 기한은 정해져 있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조사 전·후 변호사 조력 확보 > 불리한 진술 차단
- 피해 복구 및 반성 입증자료 준비 > 선처 가능성 확대
- 형사 + 행정 병행 구제전략 수립 > 실질 감경 실현
수많은 인용 사례, 다음은 선생님 차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제 ‘면허취소→정지 감경’
또는 ‘기각→인용 전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흐름 전체를 설계해 ‘기록 없는 결말’을 현실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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