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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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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포기각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일상도 뒤로하고 슬픔과 공허함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 절차가 개시되므로 유족들은 마냥 상황을 손놓고 있을 순 없는데요.
상속은 망인이 생전 지녔던 재산과 채무를 일괄적으로 상속인들이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건물, 토지, 부동산, 차량, 현금 등 경제적 이득이 되는 모두가 해당되며, 채무 또한 카드연체비, 휴대폰 미납금 등 전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고인이 생전 어떠한 재산을 지니고 있었는지 사망 후에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채무를 승계받을 상황에 놓여 한순간에 빚대물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에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망자의 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분들을 돕고자 아래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자동차 상속 포기 정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상속유산, 오직 채무밖에 없다면]
고인의 유산을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승계받게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자산 뿐 아니라 부채까지도 전부 물려받게 되므로 마냥 승인하였다간 상속인들의 앞날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거액의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신 분들은 신속히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민법상 상속인들이 가족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빚을 승계받는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상속인이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일자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단 하루라도 경과하게 되면 법원은 상속인이 모든 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승인 의사로 간주할 것 입니다.
즉, 빚 변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3개월의 기한을 도과하지 마시고 자동차 상속 포기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상속 포기, 본인이 소유할 예정이라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재산 외에도 차량까지 포함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을 소유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준비가 달라집니다.
만일, 차량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민원실을 통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아래와 같이 필수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상속포기각서
* 이전등록신청서
* 제적등본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반대로 폐차를 원할 경우는]
여기서, 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다른 여러 사유로 이전이 아닌 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이라면 망인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으로 폐차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미 사망신고를 진행하신분들이라면 위와 비슷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자동차 상속포기 각서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일반적인 절차와 조금 다른 부분이 많기에]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양식, 생각보다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부분이 많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괄 포기는 신청서와 필수서류 몇가지만 준비하면 되지만 상속 재산에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 자동차 상속 포기는 폐차 또는 이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청 할때 큰 분쟁이나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거치길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확실히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본 소로 연락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안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